[미국] 미국 수입 관세 정책 변경 관련 안내
2026-03-17 16:32:57미국 수입 관세 정책 변경 관련 안내
안녕하세요, 인터로지스입니다.
최근 미국 관세 정책과 관련하여 법원 판결로 기존 관세 정책이 일부 변경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재 미국 수입 통관 시 적용되는 관세 및 향후 정책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안내드립니다.
[현행 관세 적용 기준]
기존 미국 정부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부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현재는 임시 조치로 10%의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존 미국 정부는 15%의 상호관세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 판결로 일부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현재는 임시 조치로 10%의 글로벌 관세(Global Tariff)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1. IEEPA 기반 관세 환급 절차 안내
미국 세관(CBP)의 환급 시스템 구축에 따라, 기존 과다 징수된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 환급 방식: 전자이체(ACH) 방식
- 지급 절차: 인터로지스 미국 현지 법인 계좌로 일괄 수령 후, 각 고객사별 순차적 정산 예정
- 유의사항: 수입 신고 상태 및 세관의 정산 승인 여부에 따라 업체별/건별 환급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2. 향후 관세 정책 변동 가능성
미 정부는 기존의 강경한 관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며, 향후 상호 관세 법안 추진 등으로 정책이 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발송되는 화물의 경우 향후 다음과 같은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관세율 인상 또는 정책 변경 가능성
특정 국가 또는 품목 대상 관세 적용 가능성
현재 미국 통관 정책은 변동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출고 및 통관
시점에 따라 실제 적용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 인터로지스는 현지 파트너사와 미국 관세 정책 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주요 변경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신속히 안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인터로지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