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개정에 의한 가치신고 관련 안내. 2020.02.17 14:48:51

- 가치 신고 관련 안내 -


통관사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을 그대로 전달해드리며 해당건으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 혹은 진실여부 등 궁금증은 통관사 및 세관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관세법으로 언더벨류 신고 시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는 세법안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수입 신고 가격은 구매대행업자가 구매한 금액이 아닌 실 화주분의 금액으로 신고해야하며 이를 거짓으로 신고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연대 책임으로 운송사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합니다.

해당 세법안은 관세청 공문과 다르게 관세법으로 개정된 사안이라 이를 어길 시 거짓 수입 또는 불법이 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세포탈죄는 범죄로 구분되며 조사과 조사 후 벌금 및 형사처벌로 진행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실화주분의 결제금액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별첨)


추가안내)

실구매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구매를 요청 (금액 20만)

구매대행업자가 현지에서 상품구매(13만)

위 사항일 경우 구매대행업자는 해당 물품을 한국에 수입한 상태가 아닌 해외에서 구입한 상태에서 해당 실 구매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 이기때문에 구매대행업자 또한 해외로 판단하며 해외에서 실구매자에게 보낼 시 물품의 세관신고가격은

실 구매자가 구입한 가격이 기준이 된다.

- 20만원에 관부가세 및 운송비는 제외하여 신고.(구분이 가능해야하며 판매페이지에 명시되어있어야함.해당 자료제출이 가능한 경우)


위 사항은 저희측에서 문의한 결과 답변을 받은 내용을 예시로 설명한 것 입니다.

언더벨류 과태료는 세관에서 안내한 8만원/건당 입니다.